“한국국적 탈북자 美망명 승인 선례못돼”

국제인권단체 ’쥬빌리 캠페인’의 미국 대표이며 난민전문 변호사인 앤 부왈다씨는 한국 국적 탈북자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잇단 망명승인 결정이 “(향후의) 선례가 될 수 없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2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이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지난 4월에 이어 지난달 한국 국적 탈북자에 대해 미국 망명을 승인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초안 작성에 깊이 관여했던 당사자로서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 아직도 의아하게 생각한다”면서 “만일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민판사들이 북한인권법의 관련 조항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너무 광대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법원의 판례가 유사한 망명신청건에 대한 선례가 되기 위해서는 이민국 항소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은 지난 4월 한국 국적 탈북자인 서재석씨의 미국 망명을 첫 승인한 데 이어 지난달 또 다른 한국 국적 탈북자 최모씨의 망명도 승인해 한미 양국 간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에만도 이와 유사한 20건의 탈북자 망명신청건이 계류중인 상태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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