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급변사태에 직면한다면 한국군의 최초 임무는 무엇이 될까? 북한 급변 사태시 한국군의 임무는 ‘평화유지’가 아닌 강제로 평화를 이식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전경만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과 코리아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북한 유사시 사회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북한 급변 상황에서 한국군이 담당해야 하는 임무는 매우 복잡하나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만 위원은 “가장 긴요한 것은 북한 안정화이다. 북한에서 안정화 작전은 전쟁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준 전쟁을 전제해야한다”면서 때문에 “한국군이 여러 차례 참여하고 있는 평화유지 활동 경험이 북한 안정화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한국군은 북한 상황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를 구상, 반정부 민주세력을 위한 평화강제의 사전 연습을 별도로 해야한다”면서 “북한 급변 상황은 ‘평화유지’보다는 ‘평화강제’ 임무가 더욱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강제’ 작전이 북한의 현 정권과 반 정권세력의 저항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개혁적인 성향을 지지하는 것이 북한 안정화 임무수행을 위한 한국군의 개입 정당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은 또한 ‘평화강제’ 임무에 ▲북한 인민군 무장해제 조치 ▲국경선 안정조치 등 군사적 안정화 임무도 포함됐다면서 북한 군부와의 마찰을 우려했다. 또한 이 같은 활동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각종 생필품 제공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동시에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북한 안정화 조치가 계획한 대로 달성되는 경우에는 각종 자유화 재건 임무에 즉각 착수해야한다. 이 활동에는 한국군이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서 쌓아 온 각종 재건지원 사업의 경험이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