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戰 종전선언 3∼4자 주체 논란 예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2007 남북 정상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만나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한 것을 놓고 참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중국 등 3개국 정부와 학계, 법조계에서 종전선언의 주체를 놓고 전쟁 당사국 또는 유엔군 참전국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고 아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터에 이번 합의에서 종전선언의 주체를 ‘3자 또는 4자’로 국한했기 때문이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매카니즘 문제가 관련당사국들간에 직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2자나 3자, 또는 4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또 “미국 입장에선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싶지만 어떤 나라가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아시아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4일 이메일을 통해 종전선언 주체가 3자일 경우 중국이 배제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흥미롭고 (남북한측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P 통신은 “평화협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려면 한국전에 개입했던 미국과 중국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지난 1953년에 체결한 종전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 3자일 경우 한국이 빠질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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