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남북 민간선박에 개방돼 있다”

정전협정 상 한강하구에서는 남북 민간선박의 항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간 합의와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거쳐 이 지역을 남북 물류.관광의 ‘전초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봉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남측의 김포시.강화군과 북측 개풍군.연안군이 인접한 한강.예성강.임진강 합류지점의 한강 하구에서는 남북 민간선박들이 항해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군사적 긴장 등을 이유로 이를 활용하지 못해왔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써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 민간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들었다.

그는 ‘한강 하구와 서해 남북 접경수역 활용 방안’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정전협정 규정을 활용하면, 남북이 한강하구를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남북 합의 및 유엔사의 승인을 통해 민간선박의 물류 및 관광항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방안의 하나로 “강화도와 교동도에 연륙교를 놓으면 북측에서 생산된 제품을 남측 항만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한강 하류에 항만을 개발한다면, 개성공단의 물류와 서울 서북부 물류를 공동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강 하구에 유람선을 띄워 예성강의 벽란도에서 연천의 고랑포까지 관광선을 운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남북 접경수역은 어업협력을 통한 공동어장이나 바다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서해5도의 백령도.연평도, 한강하구의 교동도와 북측의 황해남도 해주 등을 ‘남북교류협력지구’로 각각 지정해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NLL의 법적 성격에 대해선 “유엔군사령부가 해군 활동에 대한 자기 제한적 조치로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지만 정전협정을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으며, 남측이 관할하는 서해5도와 북측 영토의 중간선이기 때문에 해양법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면서도 “군의 동의와 유엔사의 양해를 얻는 절차를 얻어 생활권을 복원하고 바다목장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 선박 항행금지 구역인 NLL 주변수역에 상호 통과규정을 설정하거나 서해5도와 북한 연안지역과 생활권 협력을 위한 세부 통항질서를 확립한다면 직항로를 통한 해운협력도 추진할 수 있고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남북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NLL과 관련해 합의를 하고 출입.활용의 법적 문제도 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한강하구와 서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등 대규모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이 해운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내 하위법규를 마련해야 하며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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