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정상, 효과지향적 제재방안 논의”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베이징(北京)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북핵실험 발표 후속 대책의 방향과 관련, “한중 양국이 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지향적인 제재의 방식들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이야기 하고 있고, 한중 양국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데, 동참을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 안한 것보다 손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 보다는 제재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그 효과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 손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지금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공유하고 있는 효과 지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에서는 주말이나 내주쯤에 회람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6자회담 참가국들을 중심으로 관련국가들이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며 “여러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이 툭 튀어나오는 것은 당장 무슨 상징적 의미는 있을 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든 만큼 효과지향적인 조율을 위한 작업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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