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정상회담 합의내용과 의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4강’과의 연쇄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다섯번째 만남을 가진 한.중 양 정상의 이번 회담은 ’9.19’ 베이징(北京)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합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시점에서 북핵 해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양국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정책 목표 등을 담아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의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제기된 ’김치분쟁’ 등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북핵 공조 = 이번 회담은 지난달 29∼30일 후 주석의 북한 방문 및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지난 9∼11일 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직후 열렸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국 협력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회담은 당초 후 주석이 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방문시 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나 김 위원장의 메시지 여부였다.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9.19’ 공동성명 합의 이후 후 주석이 보고 들은 북한 내부 상황과 북한 당국의 생생한 분위기가 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후문이다.

중국을 매개로 한 이같은 한국-중국-북한의 ’3각 대화’는 경수로 제공 시점 등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제5차 6자회담의 향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 정상의 적극적인 의지는 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채택한 ’한중공동성명’에도 담겨 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 관련 각측이 계속 성의를 가지고 신축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베이징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 회담의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적시했다.

’성의’와 ’신축성’이라는 표현은 북.미간의 팽팽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위한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을 살려나가도록 쌍방이 탄력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는 촉구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은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국이고,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조정역을 맡고 있어 한중 정상의 합의는 향후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후 주석은 북핵문제 해결노력과 함께 추진되는 참여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병행 노력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피력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후 주석은 “남북한 양측이 관계가 개선되어 최종적으로는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계속 확고 불변하게 지지한다”고 천명했고, “한국측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국으로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17일부터 이어지는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차기 6자회담 전략에 대한 큰 그림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을 매일 번갈아 만나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정상 레벨에서 북핵해법에 대한 큰 전략 구상이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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