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北경제회생엔 개혁.개방 필수”

북한 경제는 너무 낙후돼 있기때문에 약간의 외부 지원이나 투자만으로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라고 북한경제에 관한 토론회 발표자들이 입을 모았다.

세종연구소의 양운철 수석연구위원은 9일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 한반도평화포럼에서 “북한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이 절실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경제 몰락의 정치경제적 함의’ 제하 주제발표에서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경제도약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제회생은 개혁.개방을 통한 내생적 요인과 외생적 요인의 유기적 결합을 달성할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후발주자로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경영기법의 도입은 신속한 확산효과를 통해 경제의 부흥에 큰 도움을 줄 가능성도 높다”며 “북한 지도부의 교체나 국가경영 전반에 걸친 발상의 전환만이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변화와 그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의 교역규모가 1990년 당시의 80%가량으로 회복됐기는 하지만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경제는 대외관계에서 나타난 외형적 성장과 달리 내용면에서는 아직 긍정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외관계는 북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자원집약 산업에서 약간의 비교우위를 보일 뿐 “노동.기술집약적 산업 모두에서 비교우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북한이 소비적 대외관계를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생산적 대외관계로 전환하지 않는 한 지원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외부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경제에 더 적극적인 투자의 유입이 가능해지도록 내부 개혁을 적극화하고 개방을 적극화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단기적 소비 지원에 치중하기보다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국제공조가 가능하도록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국제적 개발지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통일연구소의 김병로 연구교수는 ‘7.1경제조치 이후 북한의 사회적 변화’ 제하 주제발표에서 “2002년 취해진 7.1경제조치 이후 북한은 실제로 중앙집권 기능이 부실화되고 계획과 통제가 와해되면서 분권과 시장, 자율이 작동하는 시장사회주의 체제로 변화했다”면서 “향후 5년동안 북한은 문화접촉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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