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사-학생 이간질 정책”







▲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된 후의 사태를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데일리NK


보수·진보측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내용상 학생선동 조례이며 교사와 학생을 이간질하는 갈등증폭 조례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학생들에게 교육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도 필요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된다”며 “학생의 인권은 헌법 정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지만 교육적 목적에도 부합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와 타인의 권리가 모두 소중하고, 주장에는 책임이 따름을 이해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있어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에는 ▲두발규제 금지 ▲체벌 금지 ▲복장규제 완화 ▲사상의 자유 ▲자유집회 개최나 참석 가능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곽 교육감의 공약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중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구성→내년 4월 최종안 확정→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일선 학교에 인권조례가 적용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희경 바른사회시민사회 정책실장은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곽 교육감의 이상과 교육현실과의 괴리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최소한의 규율, 공동체 규칙 등 현실을 등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실장은 “특히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항목이 우려가 된다”며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 어떠한 이념에 편향되지 않는 것이며 우리는 학생들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 모임의 대표이자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서인숙 씨는 “학생의 인권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학생인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정책은 인권침해적인 학생지도의 완화라는 찬성의 입장과 교사들의 학습권 타격 등 부정적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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