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평양선언은 北이 위반..무의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북.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 “북한이 ‘평양선언'(2002년 일본 고이즈미 당시 총리의 방북 때 합의한 수교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선언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東京) 총리공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와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4일 보도했다.

평양선언은 2002년 9월 방북한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서명한 것으로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 재개 ▲교섭과정에서의 납치문제 진전 ▲국교 정상화 후 일본의 대북 경제 지원 등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그러나 “일본 정부로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라야 국교정상화 교섭에 들어간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국교정상화의 프로세스 가운데서 하나씩 해결해가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북한으로부터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북.일관계 정상화 교섭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이전 일본 정부 입장이 다소 유연해졌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미.일관계와 관련, 하토야마 총리는 “포괄적인 리뷰를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의 의지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해왔고 미국에 앞서 외교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이런 ‘종속적 외교의 자세’를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국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밖에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허용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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