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조선학교 무상화 여부 미정”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11일 조총련계 조선학교(고교과정)의 학비 무상화 대상 포함 여부와 관련,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일부 언론이 조선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부인했다.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 고교무상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조선학교의 무상화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중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 출석한 교육전문가들은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조선학교의 무상화 제외론에 우려를 표시했다.


미와 사다노부(三輪定宣) 지바대 명예교수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국제적으로 큰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서 “냉정하게 긴 안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오카와 마사히토(小川正人) 방송대 교수는 “정치적 배려가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며 조선학교가 일본의 고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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