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제재와 개혁·개방 방도 함께 논의해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김정은 정권은 비상식적 태도를 중단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과 주변국들의 만류와 경고에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주변국들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6자회담 참각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 의원은 “미사일 발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제재조치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방도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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