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 단일법안 만들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 단일법안을 만들자”며 북한인권법 논의를 위한 공식적인 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하원의 ‘탈북 어린이 복지법안’ 만장일치 통과를 언급 “헌법상 우리 국민인 재외 탈북자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고 이후 일본에서도 동일 법안이 통과됐다. EU와 유엔은 8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대한민국만 아무런 법적 조치도 마련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이 발의되고, 18대에서도 같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정치적 논쟁만 거듭한 채 결국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북한 동포의 인권을 걱정하는 부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보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포용적인 자세를 갖고, 진보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은 여·야, 진보·보수를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의 사안”이라며 “여야 동수의 의원들과 다수의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논의한다면 북한인권법안(새누리당)과 북한민생법안(민주당)의 장점을 수렴하는 단일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