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러시아, 탈북자 강제 북송 안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러시아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에 확인을 요청해 이 같은 답신을 받았다며 주한러시아 대사관이 보낸 자료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주한러시아 대사관 측이 “북한난민이 러시아 영토로부터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는 과거 수년간 없었다”면서 “북한 주민이 제3국행을 희망할 시에는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유엔난민최고대표(UNHCR)의 절차에 따르도록 돼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한러시아 대사관 측은 지난 9월 북·러가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데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주한러시안 대사관 측은 “해당 협정은 외국인의 입·출국 및 체류에 관한 해당국의 법규를 위반한 개인의 입국승인(admission)과 이동(transfer)을 다루는 것으로 협정 체결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 “북한 김정은의 특사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방러 중에도 러시아 측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은 없다고 확인한 것”이라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노력에 러시아도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주의 정신과 UN 절차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다루겠다는 러시아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오는 12월로 예정된 유엔총회 본회의와 UN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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