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정은 공포통치 규탄’ 국회 결의안 추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북한 장성택 처형과 관련,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와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대로 국회에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보편적인 인권존중의 측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와 인권유린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 의원은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이 적법한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형에 처해졌다는 소식도 놀랍지만 더 큰 문제는 수 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추가 숙청”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시급히 나서 더 이상의 불법적인 살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사형 제도와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합의로 채택된 바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의 김정은 정권 비판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김정은 정권의 주민들에 불법적인 살인과 인권탄압을 규탄, 김정은 정권이 국제적인 인권규범을 시급히 받아들여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공포통치를 중단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서둘러 비핵화에 나설 것 ▲북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불법적인 살인과 인권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의 감시 활동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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