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가장 고통받는 北주민 목소리 대변”

또한 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야당의 반대 뿐 아니라 새누리당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따끔한 일침도 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한미FTA 통과 때와 같은 의지를 가질 때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북라디오 방송을 이끌며 다년간 북한 내부 정세를 분석해 온 하 당선자에게 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를 물었다. 그는 김정은이 당대표자회(4월 11일)와 최고인민회의(4월 13일)를 통해 권력 승계를 빠르게 마무리한 것은 그 만큼 권력이 불안정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은 김정일에 비해 권력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타이틀’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이라는 상징으로 남겨둔 것은 아버지의 후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지배 엘리트 계층 내 권력 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권력 분점을 시도한다는 것은 북한의 수령제(일인지배체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권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권력 분화현상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일인지배체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일성 생일 전 주민들에게 배급을 줘야하는 상황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일시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했던 뿐”이라며 최근의 호전적 태도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부터 있던 시나리오”라며 “권력 유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대남협박을 통해 대내적으로 체제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전 대남 위협 수위가 현재와 같이 높지 않았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보다는 국민들이 북한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를 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방심할 때 도발한다. 6개월 뒤인 10월 전후로 가능성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인 방법까지 염두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3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재발사가 연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이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성대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성공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향후 김정은 체제에 대해 “김정일과 다르게 부분적으로 개혁개방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문제도 신경을 쓸 것”이라면서도 “체제결속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도 높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경제도) 실패할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권력 불안정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 당선자는 또한 외부 정보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의 의식이 김정일 시대보다 많이 깨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다. 권위가 그 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미사일 실패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앞으로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 결국 체제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과거 인권운동을 할 때처럼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은 탈북자와 북한 주민이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가질 것이고, 국내에서도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