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中 김영환 고문 진상규명 결의안 채택” 제안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일 ‘김영환 씨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1일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긴급발언을 신청, “김영환 씨 고문 관련 문제에 적극 나서 준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의 힘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로 삼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그 분들의 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4월 10~18일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외치고 다니던 시기였다”며 “낯선 타국 땅에서 영사접견도 하지 못한 채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던 그 순간, 그 분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였을까. 부끄럽고, 미안하고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하 의원은 “우리 국민이 구체적 혐의도 없이 강제 구금된 채 전기고문을 당했다. 그 사실까지 덮고 가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국익’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양국간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이슈로 만들기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나라들 그리고 세계시민들과 광범위한 연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김씨 등 한국인 4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안일하게 접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김씨 등 4인의 연행 사실을 파악한 4월 1일 직후, 곧바로 영사접견만 했더라도 김씨에 대한 전기고문까지는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씨에 대한 1차 영사접견은 3월 29일 체포된 후 29일이나 지난 4월 26일 진행됐다. 


하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3, 14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김씨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알았다면 고문을 막을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은 한중관계 악화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확인하였다시피 자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국경이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으로 ‘결의안’ 채택에 힘을 싣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하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유력한 정치지도자로 성장했다”며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 중에도 (북한이)민주화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미래 북한의 지도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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