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일 ‘김영환 씨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1일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긴급발언을 신청, “김영환 씨 고문 관련 문제에 적극 나서 준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의 힘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로 삼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그 분들의 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4월 10~18일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외치고 다니던 시기였다”며 “낯선 타국 땅에서 영사접견도 하지 못한 채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던 그 순간, 그 분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였을까. 부끄럽고, 미안하고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하 의원은 “우리 국민이 구체적 혐의도 없이 강제 구금된 채 전기고문을 당했다. 그 사실까지 덮고 가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국익’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양국간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이슈로 만들기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나라들 그리고 세계시민들과 광범위한 연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김씨 등 한국인 4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안일하게 접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김씨 등 4인의 연행 사실을 파악한 4월 1일 직후, 곧바로 영사접견만 했더라도 김씨에 대한 전기고문까지는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씨에 대한 1차 영사접견은 3월 29일 체포된 후 29일이나 지난 4월 26일 진행됐다.
하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3, 14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김씨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알았다면 고문을 막을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은 한중관계 악화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