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中김영환 가혹행위, 정부 적극 나서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전날 ‘중국 공안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함부로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한 중국을 상대로 당당한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며 “인권유린을 가한 중국에게서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 일이 참 부끄러울 것 같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죄명도 불문명한 상태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사실확인 먼저다. 가혹행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중국에 사과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며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 당국자란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만약 김영환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혹행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생각이었나”라며 외교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외교부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김영환 씨의 진술을 지난달 2차 영사접견을 한 11일 확보한 후 가혹행위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 차관보, 베이징 대사관 총영사 등 고위 인사가 수차 강하게 중국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 당국은 가혹행위와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고 우리 외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탈북자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비공개 원칙’ ‘조용한 외교’로만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는 당장이라도 김영환 씨와 그 일행이 중국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금의 문제라도 발견되면 정부차원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만약 중국 측의 반응이 계속 미온적일 경우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켜 중국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고발하고, UN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김영환 씨가 가혹행위에 대해 증언하면서 주한중국대사를 불러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했고, 중국 측도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어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중국 측에 엄중한 조치와 재발방지, 사과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도 “김영환 씨의 진술 밖에 증거가 없어, 어떻게 할지는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단둥(丹東) 국가안전청에 강제구금 당시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잠 안 재우기’ 등을 비롯해 물리적 압박에 해당하는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3월 29일 김씨 등 일행 4명을 긴급 체포한 뒤 죄목도 알려주지 않은 채 114일간 강제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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