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UK `북송금 1억불’ 반환불가”

현대그룹이 2000년 6월 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송금한 5억달러 중 현대전자(현 하이닉스)가 현대건설을 통해 보낸 1억달러는 하이닉스가 현대건설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11일 하이닉스 반도체(옛 현대전자) 영국법인이 “현대건설에 1억달러를 대여한 현대전자 미국ㆍ일본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1억달러(당시기준 한화 1천175억여원)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전자 미국ㆍ일본 법인이 본사 박종섭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에 보낸 1억달러는 정몽헌 회장 지시로 현대전자가 현대건설을 거쳐 북한에 송금한 돈일 뿐 현대전자가 현대건설에 대여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대여금을 갚으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전자 미국ㆍ일본 법인은 북에 송금할 돈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본사 지시에 따라 1억달러를 현대건설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전자 미국ㆍ일본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원고가 현대전자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대건설에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전자 미국법인과 일본법인은 2000년 6월 9일 정몽헌 회장 등의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 런던지사가 알려준 영국내 현대 알카파지 계좌로 각각 8천만달러와 2천만달러를 송금했으며 현대건설은 이 돈을 북측 아태위원회에 송금한 뒤 이란에 있는 자사 공사현장에 보낸 돈으로 분식회계 처리했다.

현대전자 미국ㆍ일본법인이 현대전자 한국 본사에 이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자 한국본사는 영국법인에게 스코틀랜드 공장 매각대금으로 대신 갚아주도록 지시했으며 이 지시를 이행한 영국법인은 북송금 의혹이 확산되던 2003년 2월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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