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엔 ‘경제 안정화’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정비와 정치행사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9월 개최 예정인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黨)-국가 체제로의 복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식량난 등 경제난 가중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중 의존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9월 상순에 개최될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조직 정비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은 “당의 지도적 역할 등 전통적인 당(黨)-국가 체제로 복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을 위해 후계체제 기반구축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후계구축이 과도적이기 때문에 체제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을 기반으로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북한의 최대 관심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위원 선출 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김정은의 당내 직위 부여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소식통은 “김정은 후계체제와 당의 최고기도기관과의 관계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북한은 후계체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왔다. 지난해 5월부터 김정은을 ‘청년대장’이라 선전했고, ‘발걸음’ 노래도 김정은 찬양가로 알려졌다.
올해 4월 북한의 공식행사에 ‘당중앙위원회’ 구호가 재등장한 것도 김정은 후계체제를 위한 당 권력 정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당대표자회 개최를 공식화한 직후 노동신문에 ‘당 중앙’ 표현이 등장한 것은 당내 후계 공식화를 위한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정권창건일(9.9, 62주년), 당 창건일(10.10, 65주년) 등을 계기로 열병식, 군중대회, 축포야회, 경제성과 발표 등의 대규모 행사를 조직해 체제 자긍심을 높이고 동시에 김정은의 치적을 과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를 향한 대북정책 전환압박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대북 소식통은 진단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위기 조성 후 대남 대화제의’라는 기존의 대남정책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내적으로는 인민생활과 관련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것도 당면한 북한의 주요 과제라고 소식통은 평가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김정일이 상반기 총 77회 현지시찰 중 경제 분야(33회)가 가장 많은 점도 이에 기인한다는 평가다.
특히 북한은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식량난 등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중국 의존도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5월 중 대중 식량 및 비료 수입량은 각각 11만t, 8.2만t 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42%, 116% 증가한 것으로 부족한 식량 등은 대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김정일의 중국 방문도 하반기 북한의 식량 안정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소식통은 전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생산량 감소(4.6%), 시장유통량 제한,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 등으로 악화됐지만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 소식통은 “시장이 많이 위축돼 어렵지만 춘궁기가 지났고, 6월말부터는 하곡(夏穀)이 나오고 8월 하순엔 옥수수가 나온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은 지난해 11.30 화폐개혁의 부작용에 물가·환율급등 등을 해소해야할 상황이다. 특히 경공업(식료), 화학(2.8비날론), 비료(남흥청년화학) 분야의 생산 증대 노력과 희천발전소(전력) 조기 완공, 평양 10만 세대 건설 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소식통은 예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화폐개혁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시장통제 및 외화사용 금지 조치 완화 ▲가격통제 및 사재기 단속 ▲외부 식량도입 등을 통해 “물가 및 환율이 다소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