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투명성 강조’ 등 3대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탈북자 10명 중 8명 가량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우리측이 지원한 식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전했다.
권 의원은 23일 “하나원에 입소 중인 북한이탈주민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 결과, 우리 정부에서 지원한 식량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7명 중 10명(21.3%)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나머니 37명(78.7%)은 전혀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들은 특히 우리가 쌀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으나 안전부나 보위부 등 고위층에게만 배급됐고, 이들이 장마당에 판 쌀을 일반 주민들이 사먹는 형태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주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쌀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안 온다’라고 말해 충격적”이라면서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재개되는 것이 마땅하나 이전과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안된다”며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하루 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지원한 물자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단없는 추진,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강화 등 3대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공식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면접조사는 ‘북한 식량상황 평가 및 효율적인 대북 식량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이뤄졌으며 배급 실태, UN 등 외국의 식량 지원, 아사자 실태, 거주지의 식량 상황 등의 결과를 토대로 2009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펴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