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탈북자 교육후 방생하듯 내보내”

▲ 8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아젠더’ 발표 기자회견 ⓒ데일리NK

국내 정착한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하나원 교육과정, 취업정책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내놨다.

33개의 탈북자 지원 단체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운영위원장 조명숙·이하 북한이탈주민지원연대)는 8일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가지 항목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어젠다에는 해외 탈북자 보호 정책, 정착금 지급 제도, 학력 인정, 주거 지원 등 그간 탈북자 정착과 관련해 불거졌던 문제들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들이 제시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는 지금까지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 할 일은 다했다는 생각으로 하나원 교육이 끝난 후 방생하듯 사회에 내보내고 있다”며 “이들의 사회 정착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언론이나 국민,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연대는 “2008년 6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자수는 1만3천여명을 넘었고, 현 추세대로라면 2010년경에는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지원 정책은 장기적 로드맵이 없는 상태로 방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업 증가, 근로 빈곤층화 현상이나 학업 중도탈락 현상, 범죄나 유흥업으로의 유입, 구미 선진국 이민 등 탈북자들의 각종 부적응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구체적으로 “2006년 구직자 대비 취업률이 12.7%에 불과했으며, 취업 시 첫 일자리의 평균근속 기간도 5.8개월도 불과해 고용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지원 정책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최근 하나원을 퇴소한 113기 수료생의 70%가 주택을 배정받지 못하고 퇴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그간 정부와 민간 NGO들의 적지 않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일차적 원인은 민간과 정부 간 협동적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거버넌스 상의 실패를 들 수 있다”며 “그나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왔던 정착지원 업무 기능마저 조만간 아무 대안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킬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연대는 10여 년 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어젠다 11’을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며 “우리의 제안이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각종 청원운동과 입법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은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시설 및 관리체계의 개선 ▲북한이탈주민 취업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 참여 ▲정부 지원금 및 의료보호 제도 재설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광역별 설립 ▲직업훈련과정의 세분화 ▲임대아파트를 탈피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방식 개발 ▲무연고 청소년이나 단독세대 청소년의 경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위탁 ▲하나원 교육 목적을 건강 회복과 남한 사회 정보 제공에 집중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정부합동기구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꿈사리, 여명학교. 자유터학교, 한꿈학교, 하늘꿈학교, 우양재단, 북한인권시민연합, 우리집,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덕유종합사회복지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생명종합사회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군자종합사회복지관,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태화기독교사회복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 좋은씨앗, 자유시민대학, 북한인권정보센터, 한국기독교귀순동포협의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산YWCA새터민지원센타, 한국인성교육개발원, 동북아평화연대, 두리하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좋은벗들, 피랍,탈북인권연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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