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국민적 동의절차 다 밟겠다”

청와대는 12일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200만 ㎾ 전력을 송전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대북 중대제안’이 공개됨에 따라 이 제안을 매개로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국민적 동의, 초당적 협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강한 전략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보안’을 유지해왔던 ‘중대제안’을 이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도 대(對) 국민설명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때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이 지난달 17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중대제안’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공식화된후 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극비보안’을 유지해오다, ‘공개 D-데이’가 이날로 잡혔다.

청와대는 ‘비공개’방침이 갑작스레 ‘공개’방침으로 바뀐 게 아니라 시점만 문제였을 뿐 원래부터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정부의 공개방침은 일관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지난 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중대제안’ 공개와 관련, “속 시원히 밝히고 국민들의 동의도 구해야하는 문제”라면서도 “대단히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섭섭함을 가질 수도 있어 부득이 비밀로 하고 있다”며 양해를 당부한 바 있다.

정부가 공개 시점을 이날로 잡은 것은 북한이 6자 회담 재개에 합의했고, 미국 등 관련국가들과도 ‘중대제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대국민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자회담 관련국가들에게도 설명이 됐는데 외신 등을 통해 ‘중대제안’ 내용이 알려지기보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정 장관의 기자회견에 앞서 야당 지도부에 ‘중대제안’을 사전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조만간 반기문(潘基文) 외교부장관이 국회에 출석, 여야 의원들에게 보다 상세한 설명을 가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적 동의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다 밟을 생각이며, 국민들이 제안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북한이 핵폐기 선언도 하기 전에 미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북 지원책을 공개한 데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청와대측은 “대북 지원의 분명한 전제는 북핵 폐기”라며 “일방적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하지만 국민적 부담이 수반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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