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벡 “개성공단, 韓美간 잠재적 갈등요소”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사무소장은 6일 “개성공단은 남북간에는 희망의 장소이지만 한미간에는 가장 큰 잠재적 갈등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벡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을 확장하려는 한국의 계획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포함시키려는 한국측의 노력에 대해서도 그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부시 행정부와 미 정부내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해 광범위한 염려와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에 대해 “북한이 회담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워싱턴은 낙담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내 강경파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북한에 압박을 가하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이는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표적 제재’로 실제 타격을 주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일반적 제재는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같은 표적제재는 지도부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벡 소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지함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양보를 하려하지도 않는다며 6자회담이 재개돼도 현시점에서는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될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다.

벡 소장은 한미관계와 관련, “이미 한미관계에는 많은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며 “동맹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fall apart)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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