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벡 “北核만 해결된다고 美-北정상화 되나”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CG) 아시아소장은 2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인권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벡 소장은 평화방송 시사프로인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인권도 있고 대량살상무기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야 관계 정상화를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벡 소장은 “지금 미국 네오콘(강경파)들이 대책이 없어서 (대북)경제제재를 하고 싶어도 남한이나 중국에 안따라가면 의미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벡 소장은 ‘네오콘들은 한미동맹관계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얼마전에 시사잡지에 이제는 한미관계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한미관계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워싱턴에 많이 있는데 잡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정책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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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피터 벡 소장의 발언 내용

▲최근 미국에 다녀오셨죠? 얼마동안 다녀오셨습니까?

= “네, 2주동안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 “항상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북한 핵 문제도 대화하셨겠군요?

= “네, 작년에 핵해결을 위한 보고서를 써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핵 6자회담이 과거 6자회담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라이스장관부터 전임자와는 다르게 부시 대통령의 신임을 가지고 있고 유연성도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힐도 전임자보다는 주장도 강하고 성격도 가지고 있고 유연성도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겠네요?

= “네, 그런데 문제는 부시대통령이나 특히 체니 부통령의 부하들이 (이들의) 말을 따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계적으로 지금부터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슬아슬 한 것 같구요, 아직은 전망이 어렵습니다.”

▲일전에 피터 벡 소장님이 워싱턴의 네오콘들과 딕 체니 부통령이 키를 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네, 그런데 지금은 네오콘들이 대책이 없어서 경제제재를 하고 싶어도 남한이나 중국에 안따라가면 의미도 없고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실패하면 네오콘의 수순은 어떻습니까?

= “UN의 안보리로 보내고 경제제재를 해야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부시대통령이 강경파인 볼튼 전 국무부차관보를 다시 UN에 미대사로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북핵문제 실패시 UN으로 북핵문제를 회부해서 네오콘의 의도대로 경제제재를 시작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을 통해 서 딕 체니와 네오콘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 “아직도 답변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협상과 계속 토론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백안관에서 솔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패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까?

= “안보리 혹은 다시 대화를 시도할 것이고 그러나 백악관도 아직 마음을 못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일단 럼스펠트 국방장관이나 네오콘들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보다는 콘돌리자 라이즈 국무장관과 그 협상팀에게 우선 힘을 실어주는 느낌 아닙니까? 왜 그렇죠?

= “맞습니다. 이라크처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폐쇄도 하기 어렵고 좋은 대책이나 정책이 없으니깐 대화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북한하고 협상 잘 안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제제도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서는 지금 회담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워싱턴에서 보면 아직도 어두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안개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갈지 아무도 모르니깐 아직도 안개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낙관적으로 회담을 보기 보다는 아직도 안개속에서 비관적인 측면이 워싱턴에서 강하다고 내다보시는군요. 그러면 이번에 네오콘들이나 딕 체니 부통령은 이번 회담이 성공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실패하기를 원할까요?

= “아주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 매파들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완전히 리비아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마음에 들겠지만 북한이 그렇게 안하니깐 글쎄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 미국은 실제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무조건 핵문제 해결하기 보다는 인권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하니깐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북미간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미사일도 있고 인권도 있고 나머지 대량살상무기나 그밖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난 이후에야 미국에서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워싱턴의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네요?

= “네, 맞습니다. (핵문제 해결로는) 북한이 에너지 지원밖에는 기대 못합니다.”

▲그러면 핵을 포기한 대가로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200만킬로 와트 전력 공급받는 것 이외에도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건설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이 경수로 건설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네, 경수로 약속도 미국이 안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핵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해 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기조연설에서 먼저 북미관계 정상화를 한 이후에 나중에 핵폐기를 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북측의 안에 대해 워싱턴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 “북한이 계속 그런 주장 가지고 있으면 6자회담이 실패하겠죠.”

▲왜 그렇죠?

= “미국 정부가 그만큼 유연성이 없으니깐요.”

▲실제로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의지는 있는데 북한이 얼만큼 행동해야 하는지 그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입장은 미국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하고 미국 입장은 북한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해서 아직 정확한 상태가 아닙니다.”

▲만일 동시 행동, 일괄타결로 한다면?

= “그게 제일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만일 북한이 투명하게 나와서 미국에게 동시행동 원칙으로 가지고 요구한다면 미국이 워싱턴에서 수용할까요?

= “제가 보기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6자회담이 오늘이나 내일 끝나고, 끝나지 않아도 임시로 휴가를 갖고 다음주나 다음 다음주에 다시 만나고 힐 차관보는 다시 워싱턴에 가서 현황설명하고 미국 부시행정부 입장 알게 되고 서로 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지도자들끼리.”

▲어떻습니까? 핵을 포기할 경우에 북미관계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북측의 요구에 미사일 문제에 인권문제까지 말끔히 정리되고 난 이후에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핵문제 해결하기에는 첩중산중 아닙니까? 미국의 요구가 너무 강한게 아닙니까?

=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상화 관계보다는 에너지 지원이 필수적인 것이면 그것부터 받고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인권문제와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어떻게 터치하고 넘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 “글쎄요, 상징적으로 물론 북한하고 계약서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이 얼만큼 북한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사찰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이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미국이 계속 문제제기를 할 때 북한은 계속해서 그것이 없다고 주장할텐데, 6자회담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불투명보다도 실패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번 6자회담에서 그래도 좀 유연하게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 “제가 보기에는 북한하고 협상을 할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것 보다는 지금은 서울하고 북경에서 북한하고 미국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쪽이 모두 욕하고 대화할 마음이 없고 그렇게 둘 다 비슷하게 보이니깐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누가 더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큰지 다른 나라들인 중국, 러시아나 일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로 설득해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내심을 주변 나머지 참가 4개국에 보여주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접촉에 들어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 “네, 맞습니다.”

▲워싱턴의 네오콘들은 한미동맹관계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물론 얼마전에 시사잡지에 이제는 한미관계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아직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한미관계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워싱턴에 많이 있는데 잡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정책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200만 킬로와트 송전하겠다는 것에 대해 워싱턴의 네오콘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 “물론 네오콘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은데 북한에게 나오는 마음이 더 생겼으니깐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실패할 것 같지만,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4차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일단 지금 논쟁하고 있는 기본적인 협의 발표를 오늘이나 내일 할 수 있으면 4차 6자회담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그냥 헤어지면 실패라기 보다는 성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동안 훨씬 더 길게 대화해 봤으니깐 어느정도 성공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부터 합의할 수 없느냐 질문하고 있으니깐 만일에 못하면 사람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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