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토늄 생산 막기 위해 북핵시설 폐쇄 추진”

오는 8일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이른바 핵폐기를 위한 초기단계조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추가적인 플루토늄 생산을 막는 것이며 이를 위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핵시설의 폐쇄(shut down)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초기단계조치에 상응하는 호혜조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놓고 북한을 제외한 5개국간 협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차기 6자회담과 관련된 비공식 브리핑에서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가동중단(freeze)보다는 더 나간다고 봐야 한다”면서 “지금(목표)은 시설을 폐쇄하는 건데 폐쇄의 궁극적인 목적은 추가적인 플루토늄의 생산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로가 돌아가면 연료봉 안에 플루토늄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핵시설을 아예 안돌아가는 것이 수백명의 사찰관을 동원해 가동중인 핵시설을 사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폐기 초기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협의할 대북 에너지 및 경제 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이 뭘하면 우리가 뭘 해줘야 한다는 각오는 하고 있지만 그 내역이 무엇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문제에 들어가면 좀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문제가 베이징에서 수일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개국이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인지를 합의하는 것이 북한과의 협상 못지 않게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한 뒤 “현재까지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와 관련, 나머지 5개국이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북한도 구체적 요구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에너지 지원 품목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와 제공량 및 제공기간 등도 차기 회담의 협의대상”이라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을 지원할 상황이 되는지도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또 “단기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에너지가 있고 장기적으로 핵폐기 단계와 핵폐기 완료 이후에 각각 요구할 에너지 품목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원하는 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북한 에너지 문제를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경수로 지원문제에 대해 “경수로는 앞으로 몇 개월 만에 지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다”면서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는 어느 나라도 경수로 건설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비당사국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데 대해 협력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6자회담의 진행과 관련, 이 당국자는 “지난번 회담(5차 2단계)처럼 개회식 같은 행사는 안하며 8일 오후에 6개국 수석대표 회의부터 시작된다”면서 “작은 방에서 수석대표와 각국당 3-4인씩 참여하는 소인수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회담의 성과를 담을 합의문서에 언급, “중국이 준비를 잘 하고 있다면 내놓을 것”이라며 “준비된 초안이 있으면 일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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