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처드 “북핵, 오바마 정부 우선순위서 밀려”

미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초기에 미 국무부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0일 차기 오바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우선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내다봤다.

프리처드 소장은 이날 워싱턴 D.C.의 KEI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중요한 보직이 채워지려면 전례에 비추어 대통령 취임 후 3-4개월이 소요된다”며 “북핵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당장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초기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면서 “오히려 성 김 국무부 대북특사와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을 유임시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기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잃어버린 고리를 찾으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제2차 핵위기 발생 경위 및 북-시리아 핵확산 커넥션을 엄중히 들여다 볼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차기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도 점검하면서 과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비핵화 3단계로 계속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좀더 빠르고 나은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결을 계속 지연시키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오바마 정부는 북핵관련 라인이 새롭게 구축되는 대로 이를 신속히 매듭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 하의 한미 관계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협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한미 관계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고, 경제문제 때문에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는 자체적인 내부협의를 거친 뒤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사전협의를 확대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북미간 일방적인 협상시도나 협상결과에 대한 통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프리처드 소장은 “이 문제 역시 조기에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새 대통령은 아마도 실무그룹으로 하여금 한미FTA를 점검토록 하고, 재협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등을 제안하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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