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처드 “美은행 BDA 중계, 옳은 해법아니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5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송금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금융기관을 거치도록 한 것은 “옳은 해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서울-워싱턴 포럼’ 참가차 방한중인 프리처드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행이 (BDA 자금의) 중계역할을 하도록 허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과거 대북교섭특사를 지내기도 했던 프리처드 소장은 “미국 정부는 BDA 문제는 법집행의 이슈로 6자회담과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미국은 여러 협의를 거쳐 (BDA)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이것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전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아울러 “지금의 상황은 또 한번 정치적 이유로 미국 재무부가 내린 최종결정을 되돌리거나 예외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매우 정치적이고 작위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결정을 통해 북한의 돈을 해제할 때는 부서간에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있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북한을 따라가는 것으로 미국인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며 “가끔은 북한에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또 “(2.13합의)초기단계 이후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고농축우라늄(HEU)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HEU를 시인할 지 여부는 모르지만 더 큰 이슈는 미국이 BDA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처럼 HEU에 대한 입장을 바꿀 지 여부”라고 말했다.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그는 “북한은 초기단계 이후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경수로 협상을 시작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대북 경수로 제공에 동참하는데 동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그 이유로 “부시행정부가 기본적으로 제네바 합의를 좋아하지 않는데다 경수로가 플루토늄 추출이 어렵고 위험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북한에 플루토늄 축적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