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하우스 “北인권, 세계 최악”

미국의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북한 등 8개국을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로 분류하며 그중에서도 북한이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세계 193개국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의 보장 정도를 평가해 발표한 ‘2009 세계의 자유’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수단, 버마, 적도 기니, 소말리아와 함께 가장 자유가 없는 국가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상황을 자유국가, 부분 자유국가, 비자유국가 등 3개군으로 분류한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42개국을 비자유국가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북한 등 8개국을 최악의 비자유국가로 지목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부분을 작성한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구재회 사무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최악의 국가로 꼽힌 여덟 나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 사무국장은 특히 “금강산에서 남한 관광객이 피격당한 사건은 북한이 자기 나라의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할 자유와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북한에서 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관광지에서 관광객이 총에 맞았다는 사실은 그 나라의 인권이 얼마나 나쁜지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북한은 3백만 명을 수용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어 정치적 자유 영역에서 0점을 받았고, 기독교인들을 총살하는 만행을 자행해 종교 영역에서도 0점을 받았다.

구 사무국장은 북한이 자유 투표를 할 권리, 주민들의 의사로 정부를 구성할 권리, 의사 표현의 권리, 결사의 자유 등 과 같은 영역에서 1개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0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양성 평등, 결혼과 가족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인의 사회적 자유‘라는 영역에서 이례적으로 1점을 얻은 것과 관련 “북한이 개인적인 일에 간섭할 능력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1점을 얻었지만 북한 정권이 인권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성적이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발표했으며, 국무부가 매년 세계 190여개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분석해 발표하는 보고서에도 2005~2007년까지 3연속으로 ‘세계 최악 인권탄압국’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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