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작 불구 北 주민 식량 부족 지속될 것”

북한이 작년에 최근 몇 년에 비해 최대의 풍작을 거뒀지만 주민들의 식량부족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과 UC샌디에고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5일 하와이 동서센터가 발간하는 ‘아·태 소식지’에서 북한 주민은 올해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북한은 작년에 식량생산량이 늘긴 했지만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악의 식량부족사태에 대처하느라 재고식량이 고갈됐고, 심지어 군량미까지 방출했다”며 “북한은 먼저 군량미부터 보충할 것으로 예상되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저자는 2008~2009 곡물연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세계식량기구(FAO)가 343만t, 미국 농무부가 311만t,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431만t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저자는 “북한 주민들의 최소식량요구량은 315만t, 사료용 등을 포함한 전체 최소 식량요구량은 434만t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올해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먹고사는 데 꼭 필요한 최소요구량보다 전체 규모에서 약간 남아돌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북한은 작년에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재고식량이 바닥났고, 올해 잉여식량을 작년에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방출한 군량미를 우선적으로 채우는데 사용할 것이다”며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두 전문가는 북한 식량문제를 전망하며 “북한의 분배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지역간․사회경제계층간 식량 배급 격차가 크고, 외부의 식량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국제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 북한의 식량 구매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앞으로도 식량문제는 북한당국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지난해 11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외부의 식량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며 또 식량지원 사실을 알고 있는 설문자 가운데 ‘지원식량이 군대와 당․정 관계자들에게 지급됐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96.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소셜공유
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