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압정권 인정할 수 없다

북한은 10일 발표한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의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양산을 공식 선언했다. 외무성 성명의 골자는 이렇다. 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정립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으나 1기 행정부 때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제 북한 ‘제도의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바 이에 맞서 ‘자위적 핵억제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애초에 잘못 시작한 핵개발

이번 성명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이 마치 미국의 대북정책, 특히 ‘제도전복’을 노리는 적대정책에 대응한 조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제도문제에 대해 언급을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20년도 넘는 일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건재하던 때에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몰락을 예견하고, 또 미국이 북한의 제도문제를 언급할 것까지 내다보고 오래 전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단 말인가?

‘방어용 핵’이니 ‘자위용 핵’이니 ‘핵억제력’이니 하는 온갖 용어를 다 만들어낸다 해도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애초에 북한의 핵은 전력생산이 아니라 무기생산 자체에 목표가 맞춰져 있었다. 한낱 의미 없는 핵, 쓸모도 없는 핵을 북한은 독재자의 엉뚱한 야심에 따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이 1993~1994년의 제1차 북핵위기때 톡톡한 재미를 본 ‘효자동이’ 노릇을 했다. 제네바합의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이때부터 북한은 핵이 위협수단으로 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숨어서 개발을 계속하다 또다시 꺼내 들면 통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북한의 핵이다.

이번 성명은 겉으로는 강인하고 단호해 보이지만 찬찬히 속을 살펴보면 북한 정권이 얼마나 비굴하고 어리석은지, 그리고 궁지에 몰려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장황한 성명의 핵심은 결국 “우리 정권이 어찌되었든 상관 말고 인정해 달라”는 말이다. 즉 핵무기로 외부세계를 위협하는 자세라기 보다는 울먹이면서 “우린 핵무기도 있는데, 더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좀 봐주지 그래”하며 애걸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결국 북한의 핵장난이 종착점에 다다른 것이다.

폭압정권을 인정해 달라고?

그러나 핵은 핵이고 제도는 제도다. 핵을 갖고 있다고 폭압적인 제도를 용인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류는 그런 不정의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핵과 제도를 연계시켜 핵을 통해 폭압정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김정일의 생각은 그야말로 망상이다. 핵은 완전하게 폐기되어야 하고 폭압정권은 바뀌어야 한다.

이번 성명에서 북한은 “인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정부”라는 표현을 썼다. 후보자가 한 명 밖에 존재하지 않고 반대란 있을 수 없는 선거가 선거인가. 수용소와 노동단련대, 공개총살과 감시, 추방에 의해 유지되는 정부가 정부인가. 지금 북한 정부는 인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아니라 폭압에 의해 강제된 국가체제에 불과하다. 이제는 북한 땅에 바야흐로 ‘인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세울 때가 되었다. 따라서 반항의 기운이 움터오면 그 싹마저 잘라버리는 동토의 땅을 민주화하도록 음양으로 돕는 일은 인류의 지극히 정당하고 아름다운 권리이자 의무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김정일이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통하지도 않을 핵위협으로 세계적 망신거리가 되면서 고립과 멸망을 자초하지 말고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핵개발을 취소하라. 되돌리기 어렵겠지만 그것이 답이다. 그리고 순순히 정권을 인민에게 내놓길 바란다. 마지막 꾀가 남았다면 이것이 가장 희생이 적은 방안임을 김정일도 알 것이다. 3백만 명을 굶겨 죽였으면 되었지 얼마나 더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 핵장난을 계속 하나. 시원스럽게 물러나는 것이 그 동안 세계와 인민 앞에 지었던 죄를 조금이나마 씻는 길이다.

곽대중 논설위원 big@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