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압정권의 최대 피해자는 힘없는 아동과 여성들

15일 서강대 이냐시오관에서는 전날에 이어 제6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가 계속 진행되었다. 오전에 열린 제3세션에는 ‘북한 아동의 권리침해 실태’라는 주제 아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와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에서 김성민 대표는, “성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아동에게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 영양보급과 의료제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아동 영양실조율과 영,유아 사망률은 세계최고”라고 하면서 북한의 처참한 상황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비극은 엄청난 수준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 빠진 아동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인류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성이 교수

김성이 교수는, “북한에서도 아동들의 성장을 위한 영양보급이나, 의료, 교육에 관련한 제도 자체는 어느 복지국가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독재로 인해 사회주의의 보장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 제도가 지켜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교수는 또 “통일 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세대들이 지금의 청소년과 아동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쪽의 아동들과 북쪽의 아동들은 벌써부터 신체적 조건, 교육수준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통일이 되어 서로 만나게 된다면 그 이질감은 엄청날 것이며 그것이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통일 후를 대비해서라도 북쪽의 아동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곧이어 이어진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초청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의 유소년 시절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참석자들에게 북한의 아동들이 처한 참혹한 상황에 대해 알렸다. 증언자로 나선 탈북자 박광일씨는 탈북 전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살아있는 아동들은 기본적인 교육권도 무시당한 채 오히려 이미 죽은 김일성을 기념하는 사업에 동원되어야 했다”면서 북한 사회의 부조리와 아동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아동뿐 아니라 여성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증언되었다.

▲ 탈북 여성 이애란씨

제4세션 ‘북한에서의 여성 차별 및 학대’에서 탈북자 출신 이애란(이화여대 박사과정)씨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 18조에 의거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된 북한당국 최초보고서에는 북한이 여성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고 성폭력과 성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잘 갖추어졌고 실천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는 이러한 주장이 허구에 불구하며, 북한에서 여성 문제는 정치체제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식량난을 계기로 북한여성의 삶은 더욱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및 제 3국에 체류중인 여성탈북자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를 떠도는 탈북자 중 75.5%가 여성에 해당하며, 이 여성들의 대다수는 생존을 위해 불법결혼이나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결혼(몇 차례씩이나) 형태로 살아가거나 성매매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언에 참석한 탈북 여성들은 북한 여성들의 인권침해 실태는 탈북여성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을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97년 탈북한 박선자(회령 출생)씨는 북송된 임산부들이 강제 낙태 당하는 장면을 실제로 보았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북한으로 송환된 후 신의주 도보위부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는 “아이를 낳겠다고 애원하는 9개월된 임산부에게 주사를 놓아 강제 낙태시키고, 신생아를 물수건으로 덮어 질식사 시켰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난 후 ‘이 곳은 더 이상 인간이 살 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게 되었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김인희 대학생 인턴기자(고려대 행정학과 4년)ki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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