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 발전’ 한반도평화포럼 출범

대북 포용정책의 지지.발전을 내세우는 전직 고위관리, 시민사회단체 인사, 학자.교수들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포럼’이 7일 출범한다.

한반도 평화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갖기 전 배포한 결의문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합의한 확고한 원칙”이라며 “북핵문제는 이 원칙대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이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회담의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한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북한에 대해 결의문은 “비핵화 의지를 다시금 분명히 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북한의 최근 조치들을 더욱 과감하게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문은 또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인 화해협력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6.15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의지를 분명히 하고 남북 민간교류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며 초당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 평화포럼엔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지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홍정길 남북나눔운동 대표, 정현백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등 120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포럼은 앞으로 월례포럼,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는 외에 ‘합리적 보수와 대안을 가진 진보의 만남’을 주선하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인사들과 민간차원의 전략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포럼 창립기념 발표문에서 “북핵 문제의 대타결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비핵화라는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협상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할 것을 주장하고, 핵무기 폐기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 시설 및 프로그램 폐기는 단기적 차원에서 이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북미 수교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핵폐기 초기 단계에서 하나의 인센티브로 제공돼야 한다며 “북한에 수교 카드는 가장 매력적인 유인 효과가 있는 동시에 (북한의) 비협조시 단교의 위협은 군사행동보다 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정치변화 때문이었다며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북한에 외압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안심시켜 핵무기의 국내 정치적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제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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