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은 핵실험 막는 정책 아니다”

▲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연합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30일 “화해협력 정책은 핵실험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 아니라 남북한의 적대정책을 청산하고 탈냉전 시대로 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전 의장의 이 말대로라면 포용정책과 핵실험을 막는 정책은 따로 있다는 말이 된다. 그는 통일부 장관 재임시절 포용정책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해왔다고 입이 닳도록 말해왔다.

정 전 의장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부 인사들이 포용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는 논리적 정합성이 없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중단된 쌀과 비료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쌀‧비료 지원은) 기본적으로 동포애 차원에서 굶고 있는 이북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대화가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는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수월하다”며 “북한은 중단된 이산가족 면회소 사업을 즉각 재개하고 남한은 중단된 쌀과 비료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식량이 분배되는지를 확인하는 투명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장관 재직 중 만난 김정일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 내부의 국정전반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아울러 “국제정세에 대단히 밝다는 느낌과 함께 모든 관심이 미국을 향해 쏠려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김정일을 다시 만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남한의 참여정부가 5년 차인데 김 위원장으로선 약속을 지켜야 하는 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그동안 한국은 (북한)인권에 대해 몇 가지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하나는 보편적 가치로서 한국도 예민한 관심과 함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고, 또 하난 북한의 정치적 인권개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굶어서 고통 받는 인도적·경제적 인권을 돕는 것도 북한 인권 개선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변했다.

이어 “이번 유엔 인권결의안 찬성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 한국 정부가 취해온 경제적‧생활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에는 걸핏하면 북한 붕괴임박설이 분분했지만 요즘은 북한도 상대적으로 많이 외부세계에 노출돼 근거 없는 풍설은 많이 줄었다”며 “남쪽의 입장에서 북한 체제붕괴는 현실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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