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론자’ 고유환 “北, 핵무기 껴안고 죽게될 것” 주장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총장 이승헌)은 20일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평화포럼’을 개최했다.ⓒ데일리NK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고 핵실험을 했지만 결국 핵을 껴안고 죽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20일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총장 이승헌) 주최로 열린 평화포럼에서 “핵보유 국가인 인도나 파키스탄은 외부압력을 견뎌 낼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이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은 ‘위기국가’이기 때문에 심각한 체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동안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을 일축하며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해온 고 교수가 북이 핵을 고집할 경우 필연적 붕괴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언급해 이채롭다.

그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이 군사적 조치가 빠져 외부폭발의 가능성은 줄었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체체위기를 심화시켜 내부폭발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 되면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번의 경우는 192개 유엔 회원국이 동참하는 강력한 제재라는 점에서 노약자의 아사는 물론, 지도부 분열 등 새로운 차원의 체제위기 심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주민들의 불만과 사치품 금수조치에 따른 김정일과 군부 등 지도부의 운명공동체 의식 약화로 체제이완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제2의 고난의 행군’ 같은 고통을 주민들이 견뎌내려 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고 교수는 북한이 한국과 중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내부의 긴박한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 제재결의안에 대해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내부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반영한 것”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려운 임계점으로 인식하고 ‘방어적 공격’ 차원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사무소장 피터 백이 ‘동북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정책’을 발표하는 등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학자 20여명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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