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대 세습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향후 어떤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더라도 체제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한·미·북 관계전망’이라는 주제로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내 권력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외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지만 핵정책과 관련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핵폐기의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핵은 안보 및 대외적 위상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북한의 유일한 가용자원으로 핵포기로 인해 약소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북한의 모든 권력집단이 원치 않을 것이고, 핵을 통한 경제적 이익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권력구조의 변동으로는 통상적으로 직·간접통치, 3대세습, 집단지도체제, 신(新)권력의 등장 등의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 수 있다”며 “이 중 직·간접통치와 권력세습의 경우 대남 및 대미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에서 그간 진행해 온 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또한 “집단지도 체제하에서는 정책적 혼선과 결정권 부재의 상황이 돌출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구축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신권력이 등장할 경우 통치권의 정통성 확보와 북한이 처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유화적 통치체계와 대외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북한 체제의 특성상 새로운 권력자가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어떠한 정치세력이라도 분단상황 및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외 정치상황, 경제적 위기 등 상당히 절박한 통치상황에서 통치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김정일 체제와의 연속성상에서 권력구조의 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 교수는 전망했다.
한편, 조 교수는 미국의 대북 핵정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핵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NPT체제에 도전하고 있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핵 폐기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북핵폐기와 관계개선이) 동시에 포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핵폐기 검증시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오바마 대통령 역시 공화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핵 폐기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사태, 다른 국가의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북한의 핵확산 증거 및 우라늄 핵 의혹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미국을 통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여지를 살리는 것도 현실적인 외교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핵문제 이후 동북아 정치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한미공조를 기반한 ‘통미협중(通美協中)’의 외교적 트랙을 개설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미의 적극적 기조에 북한이 반발할 경우 인권 어젠다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반발이 있더라도 북한을 정상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상황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관계를 ‘바른 관계’ 혹은 ‘정상적 관계’로 만들기 위한 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라 할 수 있다”며 “우리가 대북지원에 상응하는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변화를 거부하는 한 남북관계 경색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