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접근방안’ 트랙위에 올라 달리고 있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스타팅 포인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트랙위에 올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마련키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논의상황에 대해 이같이 표현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의 외교관들이 비로소 그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 실무 협의 과정을 통해 `이미 트랙위에 올려져 있던’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논의가 양 정상의 추인을 받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 그것을 새로운 레이스의 스타팅 포인트에 올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과정은 지금 트랙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두 정상이 트랙위에 올라 있는 것을 괜찮다고 평가하고 ‘더 가자’라고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관련국들과의 직.간접적인 교신, 그리고반응을 수시로 반영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합중에 있다”고 말했다.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 7월초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의 방미때부터 한미간에 본격적인 물밑 조율에 나섰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결의안을 추진하며 북한의 7.5 미사일 실험발사 조치에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6자회담을 재개시키기 위한 ‘창의적 해법’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

송 실장은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지난 8월 하순 중국을 방문,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는 등 6자회담 핵심 당사자인 미국, 중국과 집중 논의를 했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차원에서의 ‘6자회담 재개 의지’를 추인받기 위해 송 실장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그리스 방문도중 워싱턴으로 날라가 라이스 장관과 해들리 보좌관을 다시 만나 조율을 했고, 정상회담 하루 전 반기문(潘基文) 외교부장관, 송민순 실장과 라이스 장관, 해들리 보좌관간의 ‘2+2’ 회동을 통해 최종 협의를 한 후 양 정상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 작업이 한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한두달 이상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련국들과의 직.간접적 교신, 반응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반응이나 태도까지도 포괄적 접근 방안 방안 마련에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포괄적 접근 방안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각국이 처한 상황에 할 수 있는 조치와 방안들을 모아내는 데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포괄적 접근 방안을 도출하는 방법론과 관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법에 있어 상대방이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게 있는데, 그런 것은 배려를 하고, 또 불가능한 부분은 빼고 가능한 부분을 모아서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문제는 묻어두고 다른 것만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제재가 지금 북한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키고 해결하는 틀을 만드는 목적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앞서 회담을 먼저 열어 회담을 통해 해결하느냐가 문제”라며 “지금 상황은 전자보다 후자의 효용성을 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제재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자국의 정책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엔안보리 결의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각국의사법당국의 판단과 자기 법령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은 늘 있는 것”이라며 “때문에 이번 회담의 포커스는 제재를 ‘안하기로 했다’, ‘하기로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회담을 재개해서 9.19 성명을 어떻게 이행하도록 할 것인가에 있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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