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중국 참여 바람직 안 해”

종전선언의 경우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중국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으나 평화협정의 경우 중국의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통일연구원의 조 민 선임연구위원이 8일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통일분야 민간연구기관인 평화재단에 기고한 ‘10.4 공동선언: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이중주’ 제하 글에서 “평화협정에 앞서 종전선언 문제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조 위원은 특히 “협상 테이블에 의자 수가 적을수록 협상은 진솔하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기 쉬운 법”이라며 “종전선언은 1회성이지만 평화협정은 상설적 기구를 창설하는 협정으로, 중국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 더욱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불필요한 정치적 위상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에 대한 남북한 합의는 앞으로 보다 세심하게 조율돼야 할 사안이지만, 이번 합의(10.4선언)는 남북한 당사자를 원칙으로 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당사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합리적인 자제와 이해가 기대되며, 미국도 남북한의 입장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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