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시작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계돼 있으므로 논의 시기는 “6자회담 내에서 정해질 문제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미 국무부 동아태국의 케네스 베일리스 대변인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전했다.
베일리스 대변인은 이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은 직접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하기로 돼 있다”면서 “아직 6자회담 내에서는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이 단독으로 평화협정 협상 시기에 대해 특정한 시점을 제시할 입장이 아니라고 베일리스 대변인은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와 관련,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부시 대통령은 완전한 핵 폐기가 평화협정의 선결조건이라고 했지만,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그동안 발언을 보면 2.13 합의 2단계 조치인 핵 불능화가 이뤄지면 협상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런 점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겉으로는 일관되지 않다”고 닉시 박사는 지적하고 “완전한 핵폐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리겠지만, 핵불능화는 미국이 연내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과제인 만큼 핵불능화가 협상 시작의 조건이라면, 이제는 (미국이) 이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할 때”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말은 평화협정 체결의 종착점을 얘기한 것이고, 힐 차관보의 말은 그에 앞서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와 협상의 개시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이를 명확히 구분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