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남북한ㆍ미국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후원으로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9월 북핵 6자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 협상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을 비롯한 각종 방안들을 내놓았다.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미국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북미평화협정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는 군비통제 조치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이에 기생하는 국내 기득권 세력 때문에 군축의 이행은 남북 정부의 의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회담개최 시기는 경수로 문제 해소 등 6자회담이 실질적 진전의 가능성을 보이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박종철 박사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다층적 구도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우선 남북한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이행돼 평화정착을 위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 ▲남북한 및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방식과 관련, ▲남북회담+4자회담에 의한 국제적 보장 ▲4자회담 틀 내의 남북회담+4자회담에 의한 국제적 보장 ▲4자회담 틀 내의 평화협정과 보장협정 단일 문건 채택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국방대 김연수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간에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온전히 복원시키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또 의원외교를 활성화하고, 대미 의원외교를 통해 한미 동맹관계의 신뢰성 유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