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남·북+미·중+UN’방식 바람직”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면서 유엔이 추인하는 ’2+2+UN’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 전 장관은 24일 오후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 ’19기 민족화해아카데미’ 개강강연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평화협정은 남북이 주체가 되고 미.중이 보증하고 유엔이 추인하는 ’2+2+UN’방식의 적절한 협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의 예에서 보듯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평화를 담보할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먼저 정전협정 네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종전에 합의하고 평화체제 구축방향 등을 제시하는 선언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원 전 장관은 “평화협정 문제를 협의하게 될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양해가 성립되고 남북간 군비감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다면 남북 군비통제협상이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가 긴요하고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키는 한편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년 안에 북핵문제 해결의 분수령을 넘고자 하는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환영한다”며 “이 호기를 포착 활용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4자회담을 성공시켜 ’통일 지향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6자회담의 미래에 대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경험을 본받아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기구를 통해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잠재적 갈등요인과 군사적 긴장요인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간 통일방안과 관련,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서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고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해 나가기로 했다”며 “장기간이 소요될 법적 통일에 앞서 남과 북이 다방면으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실현해 통일지향적 평화를 만들어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냉전구조 해체의 과정이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과제로 ▲북.미적대관계의 해소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축소지향적 군사력 균형’ 실현을 통한 군비통제 ▲새로운 환경에 맞는 미래지향적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경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군비통제문제와 관련, “군비통제협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과정일 뿐 아니라 남북의 군부와 군산복합체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도 있다”며 “지금은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개최해 군비통제 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