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2+2+1′ 체제로 이뤄져야”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의 주도와 미국과 중국의 보장, 러시아와 일본의 지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인하는 이른바 `2+2+2+1′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은 21일 국방부가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군비통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17회 군비통제 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체는 분명히 남북이지만 국제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 보장을 위해 핵심 및 주변 관련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안보리의 추인을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와 상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유엔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한반도 평화체제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북핵 불능화 단계와 연계해 잠정적 중간단계가 있어야 한다”며 “이 단계에서 북한의 전향적 노력을 격려하고 촉구하는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등 평화협상 개시를 알리는 선언이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의 주체로 남북을 포함해 미, 중 등 4자를 제시하고 종전선언 시기와 관련, 북핵 불능화 완료와 함께 4자 정상 또는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협정에 대해 허 실장은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북핵 폐기 검증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 북핵 폐기가 가시권에 들어올 때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핵폐기 이행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협정 관리기구로 기존 군사정전위는 남북이 중심이 되는 `남북군사통제위원회’와 미.중이 보장하는 `한반도평화보장위원회’로 대체하고 남.북.미.일.중.러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번영위원회’, `유엔평화감시단’ 창설 등을 제시했다.

최 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에 대해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 진전과 2007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간 군비통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됐고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소극적.수세적 접근에서 벗어나 공세적,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협상에서 협상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거나 협상을 파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돼버렸다”며 “군사문제에 대해 우리가 너무 소극적 또는 수세적으로 나갈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는 물론, 정책적 지지기반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기존의 점진적.단계적 군비통제 접근방식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문제의 해결시점을 뒤로 미루고 전 단계의 합의와 이행이 반드시 다음 단계의 합의와 이행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포괄적 접근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적 긴장완화 형식의 접근은 북측의 주장대로 모든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이슈의 특성에 따라 구분해 그룹을 만들어 하나의 포괄적 협상 틀 안에 주제별 분과위를 만들어 논의하고 진전시켜 나가는 방식”이라며 “특정분야의 합의가 다른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즉각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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