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서 北핵무기폐기-미군철수 연계해야”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진보 통일운동 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17일 자체 마련한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에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연계시킬 것을 주장했다.

평통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발표 및 토론회’를 열기 앞서 배포한 협정 시안 등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국은 조선(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영역에 주둔하는 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선은 핵무기를 폐기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통사는 또 “평화협정에선 남북 두 당사자는 각기 쌍무 군사동맹을 맺거나 다자간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협정 발효와 함께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협정 주체에 대해, 이 단체는 남과 북이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증하는 ‘2+2 방식’을 배제하고 남.북.미.중 모두 당사자 자격으로 서명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단체는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과 관련, “서해 해상불가침경계선은 소청도 서쪽, 그리고 연평도와 우도 사이의 경우 국제연합 해양법협약 제15조에 따라 중간선 기준을 적용하며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에서는 북의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 단체의 평화협정 시안엔 “한국전쟁의 적대 쌍방 당사자들은 전쟁과정과 정전시기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상호 화해와 이해의 정신에 따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법률적.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