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때 전쟁책임.배상 제외해야”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나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 등은 종전선언이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가 13일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종전선언 채택 후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화협정 체결 때는 한국전쟁의 책임문제나 피해보상 문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는 “종전선언에 담기에는 입장차가 클 뿐 아니라 격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종전선언에서 제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다룬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이해하는 선에서 논의가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 제하의 발제문에서 김 교수는 종전선언 주체와 관련, “정상선언에서 ‘3자’는 북측, ‘4자’는 남측 요구였으나 결국 4자로 갈 것”이라며 “중국이 배제된 3자 종전선언은 북.중,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한국에 많은 부담을 주고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로 예정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과정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은 기술적 검증이 불가능하며 2단계 이행조치 종료 후 3단계 핵폐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을 내용으로 하는 4자 정상회담은 3단계 핵폐기의 길을 여는 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화협정의 내용으로, 각국이 제3국과 체결한 기존 조약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의 기본협정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엔에 등록하며, 남북이 주도하고 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보장관리기구를 구성.운영하는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전쟁 책임문제와 피해보상 등은 복잡한 문제를 파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및 유엔군사령부 문제와 관련, 김 교수는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은 한.미 간 협의할 문제이므로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주요 의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유엔사는 평화체제 체결에 필요한 조건이 갖춰지면 공식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지난 수년간 북한의 정책들로 미뤄 “북한이 이제 ‘선군 경제 개혁개방’이라는 방식을 통해, 중국식도 아니고, 베트남식도 아닌, 말 그대로 ‘북한식’ 경제 개혁개방 전략을 수립하는 중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향후 선군경제개혁개방 전략은, 필요하다면 시장지향적 개혁 조치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계획과 시장간 균형적 관계라는 한계 내에서 지그재그로 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에서 올해 초부터 전국직장집회, 선군혁명선구자대회, 전국당세포비서대회, 전국지식인대회가 잇따라 열린 것에 대해, 권 교수는 “선군경제개혁개방 정책을 진화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회단속 차원의 사전작업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내정치’ 제하 발제문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국방위가 북한의 명실상부한 최고권력기관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많은 행사에서 국방위는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뒤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이 2006년 1월 정치무대에 복귀, 최근 당 행정부장으로 승진했고 그의 측근들 다수도 복권됐지만 인민보안상과 국방위원직을 갖고 있던 최룡수 등 측근 중 많은 수가 여전히 복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성택의 영향력 회복은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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