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상 개시선언은 실무급..협상 중 정상회담 추진”

정부는 평화체제 협상과 관련, 협상 개시선언은 외교장관급이나 6자회담 수석대표 등 실무급에서 하고,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중간 단계에서 협상의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남북정상선언문에 담긴 `3,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선순환적 구조로 인식하고 ▲ 현실성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관련국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촉진하고 추동하기 위해 사전에 고위급의 공약이 있을 수 있다”면서 “관련 당사국 정상 간 한반도 전쟁 상태 종식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선(先) 실무급 협상 개시 협상 중간단계 정상회담 추진’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북핵 현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이 29일 전했다.

정부는 11월초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 미국측 고위인사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측의 반응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런 의미에서의 종전선언 또는 종전을 위한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입장을 갖고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평화협상 개시선언을 ‘가시적인 불능화 진전’이 이뤄진 시점에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다음달 말 외교장관 또는 6자 수석대표급이 참여하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간 ‘4자 회담’이 개최돼 평화체제 협상의 공식 출범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송 장관 등이 언급하는 `손에 잡히는 불능화’란 다음달 1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불능화 이행팀이 북측과 합의한 11~13개항의 영변 3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거의 마무리한 시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우리로선 미국 핵 기술팀이 3대 핵시설의 불능화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11월말이나 12월에 평화체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면서 “미국측의 입장은 불능화.신고 완료시점에 평화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것인 만큼 양측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4자 정상이 한반도에서 만나 평화체제 협상 개시선언을 한 뒤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정상 간 회동은 ‘협상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단계에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미국측 입장 등을 감안해 협상의 개시선언은 6자 수석대표급이나 외교장관급 등 실무선에서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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