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정착까지 군사력 현대화 지속돼야”

▲ 한미합동군사훈련 ⓒ연합

노무현 대통령이 평화체제 체결에 대한 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평화 협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남북간 체제경쟁과 군사적 대치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발표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 웹사이트에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6자회담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13합의의 이행은 국제적 합의에 의해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일 뿐, 북한 핵이 완전히 제거되기까지는 북한의 핵위협은 지속될 것”이라며 “한반도 군사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평화협정 체결 등에 따른 평화 분위기의 확산은 오히려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간 군사적 관계의 변화 상황과 안보적 상태를 고려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평화체제 추진과정에서의 안보전략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이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군사력의 현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독자적인 군사력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한편,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북한이 군비통제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북한의 행태를 고려했을때 북한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통일을 달성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남전략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집단의 경우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동시에 북한위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장하면서 군사력 발전을 제한하는 요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수집단은 대북 안보태세에 대한 변화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대북정책, 한미동맹, 국방정책 등 안보문제 전반에 남남갈등이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은 전쟁의 위협이 소멸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선전, 한국의 대북방위태세 약화를 기도하면서 적화통일의 기회를 엿볼 가능성이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군사력 현대화를 한반도 평화의 방해물이라고 선전하며 한국의 국방력 약화를 기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 할지라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위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 체제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속되는 방향으로 남북한 군비 통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