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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평화체제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핵실험 이후 향상된 북한의 협상 능력, 부시 행정부의 복잡한 국익 계산, 노무현 정부의 ‘무조건 포용정책’에 대한 집착이 맞물리면서 판도라 상자와 같은 ‘평화체제’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전통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평화체제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었고, 북한은 공세 차원에서 거론해왔다”면서 “북한 핵실험과 노무현 정부의 적극 호응이 급물살을 타게 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북핵을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를 알고 있는 미국이 ‘평화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미 중간선거 패배와 이라크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북한의 이념∙도덕∙규범적 차이로 인한 ‘평화’의 개념이 상이하다”면서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평화의 ‘위협 요인’으로 남한은 ‘전쟁 억지의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상태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에 의해서만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2∙13합의에 따라 미북관계 실무그룹이 북핵폐기와 제대로 작동할 경우 북미 사이에 존재하는 전쟁상태도 외교관계 정상화와 동시에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없이는 정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헬싱키 협상의 모델에 따라 북핵, 경제협력, 인권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포괄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은 “2007년 북한은 ‘先미 後남’ 접근전략과 버티기 전략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6자회담을 핵군축회담으로 포장, 대미 협상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남한의 대선국면을 활용해 ‘우리민족끼리’라는 통일전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주한미군의 지위변화와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한미동맹 재조정이 완료된 후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對적성국교역법 적용배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미북 국교정상화 등의 조치와 유엔사령부 해체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의 해체 외에도 북한인권문제 진전, 위폐제조∙마약밀매 등 불법행위 근절, 생화학무기 통제, 재래식무기 감축을 추진해야 하고 남한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화 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원조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