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시도되지 않은 ‘한반도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3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송백수)가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안 모색’ 학술회의 발제문을 통해 “남북 간 특이한 분단구조와 북한의 핵개발과 체제 특이성으로 다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미국과 베트남, 미국과 리비아 등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전례가 있었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1994년 우크라이나 방식, 2003년 리비아방식을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듯이 한반도에는 ‘한반도형 평화체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단일 과제가 아니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북한 비핵화, 남북.북미관계 정상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등을 포괄하는 복합과제”라며 “전략적 로드맵을 작성해 우선 합의 가능한 비전과 목표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합의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거 비확산 중심의 단일 이슈 접근법에서 탈피해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개선, 동북아 안보협력 추진 등 다양한 이슈를 병행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이미 비핵화 조치는 개념적으로 단계화 했으므로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의 분야별 조치도 단계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체제의 경우 남북 평화선언-남북미 종전선언-평화협정 등 과정을 밟게 되고, 북미관계 정상화도 테러지원국 해제와 수교협상 개시-연락사무소 설치와 국제금융기관 융자허용-경제제재 완전 해제와 수교 등 단계를 거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교수는 “지난 수년간 한미간 동맹 재조정이 진행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도 이미 초래됐다”며 “평화체제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로 꼽히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간이나 미북간 충분한 상호신뢰도 조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같은 정치적 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로 진입하는 모멘텀을 만든다는 기대는 오히려 북한에 더 많은 빌미를 제공해 북핵문제를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진입과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며 바람직한 대응전략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적 노력▲조건 충족형 로드맵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 ▲주변국 고려한 대북정책 등을 제시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