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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 간에 북핵 문제를 비롯해 남북러 3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주최로 열린 ‘제 8차 한러포럼’에 참석한 한러 외교, 안보, 경제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러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을 한러가 협력해 진행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블라드미르 라크마닌 러시아 본부대사는 발표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는 남한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특히 극동지역 국가들간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은 북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극동지역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크마닌 대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6자회담 내 실무그룹을 조직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실무와 경제 에너지 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도 “러시아 정부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과 북한 내 경제적 이권 확보,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등을 위해 남북러 3각 경제협력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2·13 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그동안 안전 상의 이유로 기피됐던 북한 경유 가스관과 송유관이 설치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남북한과 러시아간 협력을 통한 대북 에너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북한에 대한 전력 지원은 기존 시설의 개보수와 함께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연료공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요구 될 것”이라며 국제 컨소시엄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한러가 협력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남북관계에서 안보문제와 경제지원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하용출 국제정치학회 회장은 “안보와 경제지원이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 한국과 러시아가 중요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와 러시아 경제개발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 교수는 “경제지원은 남북 양자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핵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히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남북간의 관계로 볼 때 경제지원과 북핵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우리측에서 임성준 한국국제교루재단 이사장, 하용출 국제정치학회 회장,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이봉조 통일연구원장, 장영달, 유재건 국회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러시아측에서는 글레브 알렉산드로비치 이바셴초 주한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로비치 파노프 러시아외교아카데미 원장 등 러시아 외교안보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