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착- 北인권개선 병행해야”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북한인권 법제연구’ 단행본에서 “북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인권 개선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란 논문에서 “한국사회의 대북인권 논의에서 초래되고 있는 남남갈등의 원인은 대북인권 개선방식을 정치적 편향에서 자의적으로 모색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보수와 진보적 접근법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과정에서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거론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진전을 지연시키고 북한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정부가 국가이익과 북한인권 문제에 균형있게 접근하는 원칙적 입장을 지킨다면 북한당국의 이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적 차원에서 북한법령이 안고 있는 모순과 한계를 파악해 이를 정비하도록 하고 북한의 법률집행 체계가 독립적이고 형평성있게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 내부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북한의 법ㆍ제도가 북한주민의 인권과 어떤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내법과 북한법 전문가 8명에게 집필을 의뢰해 ‘북한인권 법제연구’를 발간했다.

이 책은 북한의 헌법과 형사법, 노동법, 가족법, 국제법 등의 변천사와 특징을 분석했으며 이들 법이 인권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발전했으나 정치범수용소 실태나 공개처형 등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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