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가 15일 오후 전문가 및 민간단체(NGO)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햇볕정책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제1 회의 ’평화체제를 딛고 통일로’에 이어 제2 회의 ’북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등 2개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박사는 제1 회의 기조 발표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개혁.개방을 통해 점진적으로 한국과 북한이 통합하는 연착륙 시나리오의 실현”이라며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고 남북관계를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경제.안보 공동체 건설을 통해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북한 통일방안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제1 회의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과정은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과 대북 체제보장 방식이 기계적으로 조응되지 않는 순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화체제가 구축된 조건에서 통일의 상황이 올 때 연합제로 할 것이냐, 연방제로 할 것이냐는 그 때의 남북 주민의 결합 의지와 대.내외적 정치상황에 따라 선택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용석 변호사는 ’남북화해시대의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제1 회의 두 번째 발제에서 “남북이 한국전쟁과 체제경쟁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된 과거에 대하여 향후 사법적 청산보다는 진실 규명을 통해 면책하고 화해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화해선언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남북이 서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사용해 오면서 상대방 체제로부터 자신의 체제를 지키거나, 혹은 상대방 체제를 전복할 목적으로 만든 여러 법률적 장치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부영 전 의원은 “주한미군의 철수나 군축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서 한.일 관계, 미.중 관계 등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한꺼번에 뒤흔들 수 있는 문제로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여준 전 의원은 “평화는 통일의 선행조건이나 이후의 조건으로 군사적 충돌이 없는 상태 뿐 아니라 테러와 전복행위 금지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거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기본합의서 취지대로 테러와 전복 행위 금지도 평화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은 “우리 영토를 규정한 헌법 제3조는 이미 남북이 국제사회에서 별개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실체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를 걷어내는 순간 통일의 근거가 박약해진다는 미묘한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며 “남북 화해 선언시에 통일이 목표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확인시키고 후속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권 변호사가 제안한 남북 화해선언을 참신하다고 평가하고 “화해선언문 속에 들어갈 내용 각자가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자기 선언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북한과 합의를 근거로 서로에게 구속력있는 약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제2 회의 기조 발표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모색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주제는 북한의 인권법제 개선”이라며 “우리의 기준과 잣대에 비춰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법제가 안고 있는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2 회의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식 변호사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대북인도적 지원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 주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인도적 지원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법 제정은 법적 구속력을 마련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북한의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동균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법제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법치주의 밖에서 존재하는 인권침해 현상을 법치주의 테두리 내로 들여와 북한 형사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것 역시 북한 당국이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정당한 비판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한꺼번에 북한인권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하고 비현실적인 태도를 버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공존의 토대를 굳건히 해나가면서 북한 당국 스스로 인권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